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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6-05 조회 : 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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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지방자치가 문제인가?
[강단으로부터의 사색]1578호
중대신문 caunews@caunews.net
참여정부가 출범한 직후 지방분권은 국정의 최우선 목표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2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지방분권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올해 들어 지방분권은 개혁의 속도조절이라는 목소리에 묻혀서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 최근 지방자치가 문제가 많으니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 발생한 예산낭비, 부정부패 등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주로 중앙의 정치권, 중앙부처,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학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과연 과도한 분권 때문이고, 따라서 중앙집권의 강화가 문제의 해결책인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전통적 견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단체자치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측면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집권이 핵심문제가 되며,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투입 측면에 관한 것으로서 참여·통제가 핵심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한번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을 따져 보자.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비율이 7:3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8:2에 그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가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통제, 즉 중앙집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인분석을 잘못한 것 아닌가?
즉, 지역으로부터의 참여를 통한 통제를 도외시한 채 국가에 의한 통제만을 강조한 것이다.
지방자치가 원래 의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서의 지방분권과 이양된 권한에 대한 지방으로부터의 통제인 지역으로부터의 참여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집권의 강화를 논하기에 앞서 과연 참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혹자는 다시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래, 분권과 참여가 다 잘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뭐가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말할 차례이다. 지방자치의 주된 논리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있어서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기회를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은 서비스공급에 대한 책임이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정부 계층에 부여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강하게 동기부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요구를 일치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치지도자가 유권자에 대해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권, 즉 지방이양과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으로부터의 통제전략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 정부가 초심대로 분권국가를 지향해 나갈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출처 : 중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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